[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합동연설회’ 방역지침 위반 송영길 대표 고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방역지침 이중잣대 안된다’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던 대전.충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거리두기, 접촉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존중합니다.
다만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있는 방역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은 정당법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답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제없고, 노동자 집회나 자영업자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 심지어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이거야말로 고무줄 방역이며 이중잣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했는데 지지층이 모인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합동연설회장에 투표하러 오는 당원과 지지자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은 궁색하다 못해 자기모순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집회, 영업활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특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도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무조건 안된다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코로나 방역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