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집합금지업종 비상대책위-정의당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존 외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내일 8일 전국자영업자들이 차량시위에 나서고,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침탈에 맞서 자영업 비대위가 오늘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코로나19 금지업종 비상대책위원회 최원봉 공동위원장님과 여러 임원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에 따른 금지업종의 당사자분들입니다.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금지업종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적용될 완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에 동석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 수를 늘임으로써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인 만큼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된 정부의 방역수칙에서 자영업자들 현실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 가능 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늘어나고, 사적 모임 인원수가 조정됐지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유흥·단란주점, 그리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과 같은 업종은 여전히 2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주마다 발표되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조정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지옥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생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2주마다 벌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자영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등 자영업 정책이 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 집행되는 만큼 대화 채널 또한 구분되어 가동돼야 합니다, 금지업종 당사자 분들이 따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금지업종 당사자 분들의 요구사항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가감 없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