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대표, 민주노총·진보정당 2022 대선 공동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11:00
장소 : 민주노총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더 높은 실천 의지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분들의 노력에 정의당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쌓아 올린 성벽은 우리사회 가장 보통의 시민들을 정치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밀려난 시민들의 자리에 기득권 양당은 종부세 개악을 통한 부자감세, 10년 전 MB정권에 머물러 있는 녹색성장, 자파자당만을 위한 검찰개혁 말뚝을 박았습니다. 촛불 정신과 변화를 말하는 시민들이 늘수록 그 성벽은 철옹성이 되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양당이 독점한 한국정치는 더 이상 개혁도, 작은 변화조차 시도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오직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레밍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난시대 승자와 패자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실 앞에 노동과 불평등에 눈감은 기득권 양당은 더욱 우경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지긋지긋한 양당 기득권 정치의 파산을 선고하고, 한국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 재건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땀의 가치가 땅의 가치를 이기는 사회, 기득권과 불평등의 세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상속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플랫폼 자본의 부품으로 전락한 노동권을 다시 세우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정의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2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허울 씌우기에 전력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단 식의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지긋지긋합니다. 법은 하나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차단해야 할 이유라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유세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이중잣대 정치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진보정치가 놓쳐왔던 노동 밖의 노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노동권 앞에 배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경계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노동법과 전국민 소득보험, 국가 일자리보장제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해왔던 정의당이 선두에 서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재건하는 기득권 판갈이 대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평등 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에 더 깊고 넓은 반기득권 정치연대를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