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하 행사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6일(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참 길었습니다. 정부의 묵인하에 자행된 경찰과 사측의 끔찍한 살인이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기까지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시작된, 장장 12년에 걸쳐 일어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낸 김득중 지부장님과 조합원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버팀목이었던 박래군 소장님과 배춘환 대표님은 정의당과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사실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는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현실이 비극입니다. 옥쇄 파업 이후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국가 폭력과 싸우고, “함께 살자”며 절규했던 이들을 우리사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의 10만 분의 1, 4만 7천 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돕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불씨를 시민들에게 퍼뜨렸던 한 아이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3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연대였습니다. 시민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철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국가 폭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결의안은 경찰청의 안하무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국회 통과는 공권력의 노동3권 억압을 다시 우리사회에 환기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아빠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슬픈 현수막이 일터에 내걸리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향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결의안 발의에 동참한 117명의 여야 의원들, 탄원서에 이름 올린 142명의 의원들이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걸음 뗐습니다. 온전한 노동권을 위한 투쟁, 다시 논의합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개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과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주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사실 그날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결의안이 그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터라,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하나 둘 자리를 뜨는 의원들을 보면서 재석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재석인원이 되고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기권과 반대가 47명이나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분 한 분 더 찾아뵙고 설득했어야했는데 제 정성이 많이 부족했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김득중 지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이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지부장님을 비롯한 노동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경찰은 가해자,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쌍용차 사태를 둘러싸고 십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매듭짓고, 노동자와 경찰, 시민사회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취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국회가 재확인한 만큼, 경찰도 그 취지에 합당한 대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소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결의안 통과로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취하가 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이 쌍용차 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