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6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 시작 관련)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후보 경선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대표부터 심상정 의원,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 서현숙 당원까지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 인기에 힘입어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임기를 무단으로 박차고 나오거나 네거티브가 곧 표라는 생각으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바쁜 양당 후보들과는 다릅니다. 정치와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비전을 다진 후보들입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정의당의 후보들이 대선 선거판을 흔들 것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시작과 함께 당 조직도 본격 대선체제로 전환합니다. 당 대선전략과 계획을 수립했던 대선준비단은 활동을 종료하고, 대표단회의를 대선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대선 준비를 총괄하고, 후보간 정책경선을 치열하게 벌여 정책 대선을 주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대선 선거강령을 확정하는 정책당대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코로나 민생회복, 기후위기, 불평등을 극복할 정의당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의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높이는 경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집권여당이 어떤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 당 소속 대선후보의 약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집권여당보다 더 높은 잣대로 처리하겠다던 국민의힘 대표는 가족의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세 번이나 공직에 출마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자당 소속 부동산투기 의혹에 어떤 기준과 잣대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기득권 양당은 동병상련을 넘어 초록이 동색이 되어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역대 최악의 대선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배신과 무능으로 탄핵세력을 부활시킨 집권여당은 종부세 완화로 상징되는 개혁의 후퇴로 한국사회를 국민의힘과 함께 우경화의 길로 경쟁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회복과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불평등을 극복하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비전으로 이번 대선을 국민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위기를 맞은 시민들의 시간, 정권에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시간, 플랫폼 자본의 무한경쟁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간, 기후위기로 미래의 삶이 더욱 불안한 청년·청소년의 시간,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권력만 탐하는 대선 주자들의 허무맹랑한 별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석방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대표 방역지침 위반과 경찰청장 직무유기 고발 검토할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것을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정의당은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를 더이상 정의당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역지침 위반과 이를 방조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 양당협의체 우려 )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논의하게 될 양당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독립적인 언론 환경부터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당협의체가 정의당을 비롯해 언론 단체들까지 그토록 요구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등은 배제한 채 오로지 언론중재법만 논의한다는 것부터 이미 반쪽짜리 언론개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언론 개혁을 논의하는 테이블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 그런 시민들을 대변하는 국회 내 다양한 정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로지 양당과 양당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협의체는 해결책은 물론 대안 제시도 요원하고, 소모적인 정치 투쟁만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체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없이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에 대한 미련을 끝내 내려놓지 않는다면 협의체 구성이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언론 현업 5단체와 제대로 된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양당협의체에 대응하는 논의 테이블 꾸릴 예정입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충분히 숙의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관련 ) (서면)

어제 여가부에서 공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는 하루 평균 성폭력 발생 86건, 데이트 폭력 발생 27건 등 폭력이 일상에 만연한 여성들의 위태로운 삶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불법 촬영, 가정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 발생 자체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감수성이 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스토킹과 같은 범죄들은 과거 '사랑해서', '연인 관계니까'라는 이유들로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 안일한 인식 탓에 수많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나 촬영 혹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모든 행동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디게나마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은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무려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역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하고, '비동의 강간죄'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하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성폭력, 스토킹으로 시작해 세 모녀를 살인하는 일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소한 폭력, 갑작스러운 범죄는 없습니다. 미비한 사회 제도, 낮은 감수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한 일상과 마주하게 될 날까지 정의당은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는 무죄입니까)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보다 해고가 무섭다”며 재난시기 고용안정과 중대재해 감축을 요청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집회가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할 권리는 없습니다.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행사장 앞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죄가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란 말입니까. 

대선 경선과 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명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선 선거운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거리에 나와서 호소하지 않고서는 언론보도 한 줄 나오기도 쉽지 않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적 통로가 무엇이 있을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 공공장소 광고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대안들을 청년정의당이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께, 피선거권 없는 청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묻습니다) 

현행 헌법은 만 40세 미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청년의 대선 도전을 원천 차단해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2030 청년들은 우리 정의당에서도, 어느 정당에서도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청년이 직접 대통령은 될 수는 없지만, 정권 5년이 아닌 향후 5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모든 대통령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미래를 위한 질문 몇 가지를 꺼내어 보고자 합니다. 후보들께서 경선 과정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2030 온실가스 절반 감축 선언을 넘어,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아득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무사히 늙어서 존엄하게 죽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2030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대통령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해야 할지,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열린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정규직과 4대 보험이 보편이 아닌 특수가 된 시대,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귀족노조 운운하며 슈퍼 기득권만 대변하는 보수정당에 제대로 대항하는 방법은, 노동시장을 진보적으로 개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우리의 의지와 방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짚을 것이며, 정의당은 어떤 다른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까. 정규직-공공부문-대기업 노동과 비정규직-민간부문-중소영세사업장 노동이 신분제처럼 갈라진, 노동 내부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금에 맞는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할 때 시민들은 정의당을 투명인간 곁의 정당이자 미래 노동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셋째, 지금의 2030 시민들이 향후 받아야 할 국민연금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회예산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입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공무원 연금통합 등 연금개혁 방안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22년의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 중심 정치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의당은 지난 총선 청년의 정치참여와 공직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비례할당을 전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21대 국회에는 정의당의 만 35세 이하 공직자가 최초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비전뿐 아니라,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비전 역시도 궁금합니다.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축소시켜온 우리사회의 구조적 장벽과 한계를 허물어뜨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비리를 둘러싼 정쟁의 양상에서 드러나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서로를 알리바이 삼아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내로남불 정치에서 손톱만큼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거대양당 독식정치를 극복할 대안은 정의당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우리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시길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8년전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해)

8년전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여 파업투쟁을 벌이던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5000 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재인 트윗 인용)

지난주 강제연행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양경수 위원장의 혐의 내용과 구속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저는 당시 문재인 의원의 트윗을 인용하여 이번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그대로 묻고자 합니다.
”8년전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는 정의당 부대표로서 더 추가 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스스로 청부고소건을 고발하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언론사 관계자 등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명확한 정치개입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명백한 정치 검찰 행태의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우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는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희대의 정치공작으로,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건을 스스로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하면 쉽게 밝혀질 일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입니다. 
 
공권력을 사사로이 본인 가족 지키기에나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꼼수 비리형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배복주 부대표 (서면)

16회 도쿄 패럴 올림픽은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은 8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2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면서 감동을 보여주신 모든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도쿄 패럴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평균나이는 40.5세입니다. 장애인 생활 스포츠 환경과 이에 따른 접근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의 제약으로 일상에서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고, 누구든지 스포츠 활동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스포츠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스포츠 활동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갖춘 지도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분야의 장애차별 실태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과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장벽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로서의 기회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서면)

(군대급식 개선 결과가 저가 수입 농산물 급식인가?)

수차례 부실한 군대급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국방부의 개선 대책 결과가 절반이상 수입 식재료 부실 식재료 구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대급식 개선 대책이 애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 입니다. 학교급식처럼 개선하겠다 하면서 장병들의 선호와 경쟁입찰 도입이라는 방향 수립은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교 급식처럼 식재료 품질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했습니다.

학교급식에서는 이미 수입농산물 식재료는 배제되었고 가능하면 친환경과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로 전환했습니다. 군대급식도 이런 방향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축산물의 절반이상은 수입 식재료이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감자, 당근 마저 수입농산물을 구매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학교급식처럼 급식지원센터 없이 최저경쟁입찰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욱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군납농가들은 하루 아침에 납품에서 떨어지고, 대기업들이 납품 공급처로 등장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군대급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먹는 것에서 인심도 나고 민심도 납니다. 군대급식은 바로 인권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드러나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 이번에는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했다고 알려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을 기소해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일부 정치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통해 재벌 등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것을 넘어서 스스로 범죄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는 민주주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 입니다. 저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하면서 횡령당한 학부모의 환급금을 돌려받는 투쟁을 하면서 수사의지가 없는 경찰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문턱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검사를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고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회악과 투쟁하는 민주 개혁 진보적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 커녕 검찰개혁에 완강히 저항할 뿐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며 검사의 비리를 밝히려는 인사들을 야당에 사주해 고발토록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ㆍ황희석 당시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7명 등 11명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혀내는데 국정조사ㆍ청문회ㆍ공수처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은 이미 기울어진 권력 구조와 법률 아래에서 불평등한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법 체계 속에서도 사법권력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고 정의의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검찰의 비리와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반드시 검찰의 완전한 개혁과 사법정의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