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예산안은 이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먼저 한계로는

첫째, 숫자 놀이에 불과한 확장재정이다.

재난의 시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총지출의 규모를 축소했다.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13.7%, 추경예산 대비 6.7%인데 반해 총지출의 증가율은 각각 8.3%, △0.1%로 많은 격차를 보인다. 총수입 증가율의 60% 수준인 총지출 증가율로는 확장재정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2022년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용 예산이다.

2019년 지자체별 나눠 가지기로 귀결되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본격 시행이나, 정부의 발표대로 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면서 지역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2022년 예산안이 접근하고 있다.

세 번째,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프라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방역과 백신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네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탄소중립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그리고 기업지원 중심의 탈탄소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2년 예산안이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이 함께 보장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에서 2022년 예산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예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는 SOC 예산이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게 지탱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재정의 역할이 막중하다. 2022년 예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 가볍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1년 반 이상을 지탱해온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2022년 예산안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노력을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9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