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20명 가능한 재정은 있다
내년 교부금 4.1조 늘어.. 올해 추경 포함 11.1조
정부여당, ‘교육의 질’ 학급당 20명 외면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할 수 있는 재정은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 후퇴로, 정부는 교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학급당 20명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31일, 내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2.2조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폭은 11.1조원이다. 올해 2회 추경에서 6.4조원 늘었고, 내년 본예산에서 4.7조원 늘어나 도합 11.1조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학급당 20명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 제공한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20명 재정추계에 따르면, 필요한 시설비는 6.6조원이고 인건비는 해마다 1.8~2.0조이다. 증가한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는 20명 상한에 난색을 표했고, 민주당은 법안을 후퇴시켰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개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선진교육, 양질의 학교에 소홀한 것이다. 유감을 표한다.
교육당국은 학급당 20명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을 추진하면서 학급당 20명을 외면하는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뒤돌아보기 바란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여건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상책이다. 선거 앞두고 현금성 사업은 하책이다.
2021년 9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참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재정추계
|
|
※ 첫 해 시설비, 두 번째 해부터 인건비의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