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1:25
장소 : 국회 소통관


8월 31일, 오늘은 7천 535명의 피해 신고자와 1687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유통되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최악의 환경보건 재난 참사이자 우리 사회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입니다.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대기업과 로펌, 부패한 관료들의 카르텔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자 정부·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뿐 아니라 피해대응과 구제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결국 화학물질을 엄격히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가 유통되고 20년이 훌쩍 지난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허가를 내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호흡기쪽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폐 이외 병변은 피해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정부 주도의 중독센터 설립 또한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경기침체를 이유로 각종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완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적용을 달리한다면 제2, 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정의당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