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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성남시 미혼여성 문건 작성,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성남시 미혼여성 문건 작성,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10:35
장소: 국회 소통관


2019년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건에는 30대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소속·직급 등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달할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해당 문건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에서 미혼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선 인사팀 직원이 이런 일을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벌였을 리 만무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으며 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의뢰가 이뤄진 만큼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혼 강요 문화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결혼을 강요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결혼장려팀 해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달서구청이 주선한 소개팅도 대부분 공무원, 정규직 등으로 자격을 한정했다고 합니다. 결혼장려 정책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차별적 시선을 강화하고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펼치는 기관인 만큼 차별과 편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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