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의원을 둘러싼 논쟁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같은 12명이지만 의석 수 대비 어느 당이 더 많다느니, 잣대가 공정했느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상대를 이용해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내던지는 꼴입니다.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 몫이어야 합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양당의 대응은 요란한 빈 수레입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탈당 권유를 마치 중대 결단처럼 결정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기구인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탈당을 요구하기로 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더 무책임합니다.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장이라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눈앞의 하늘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손가락질하는 양당의 모습은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던 양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출당을 비롯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자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허물에는 눈감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입국 관련)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391명이 군 수송기를 이용해 오늘 국내에 입국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전원에 대해서도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이번 이송 작전에서 영유아를 고려해 우유병까지 준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송 작전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지위를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정한 것입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정부에게는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격상이 자랑스러운 순간은 세계 경제순위도, 올림픽 메달 수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인권을 향해 전진할 때입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의힘의 제식구 감싸기 결정 규탄 )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12명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역시나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작 반나절 가량 해명을 듣고, 6명 의원들에게는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럴거면 도대체 권익위에 조사는 왜 맡겼습니까. 어차피 셀프 면죄부로 다 눈감아줄 거였으면서 조사한 권익위도,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까지 농락한 셈입니다. 

그토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공언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고작 그 정도였는지, 당내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였든간에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지금, 민주당보다도 못한 봐주기 처분에 국민적 공분만 더해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무관용 원칙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전국민을 위한 법에나 적용되고, 제 식구는 예외였나 봅니다. 투기 의혹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자 눈물까지 흘리셨으니 말입니다. 사퇴쇼로 여론몰이하는 윤희숙 의원이나 말리는 자당 의원들이나 개긴도긴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닙니다. 윤 의원이 2016년 세종에 위치한 KDI에서 근무했고, 부친은 그 해에 향후 스마트그린 산단이 건설되는 인근의 농지 1만 평을 사들였습니다. 투기의 합리적 의심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조 부동산 적폐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투기 의혹 의원들을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특수본 수사 결과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당 지도부가 유야무야로 사해버린 죄가 유죄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질의 -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 관련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무려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안건은 암 치료 과정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가 쟁점입니다.

문제는 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이 500여 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통해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렸음에도, 해당 안건 처리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면서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8개월이나 시간을 끌더니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책임 회피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심의위에서 금감원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이 논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어 보험피해자들의 고통만 더해질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목적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일 진행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 관련 ) (서면)

아프가니스탄의 소중했던 일상들이 무장세력 탈레반의 점령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피살당하고, 영유아 성폭행이 일어나고, 탈출을 위해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 사망했다는 보도는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인권 말살을 자행하는 탈레반에게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매 순간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아프간 시민들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연대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오늘,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이 국내에 이송됩니다.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인도적 조치에 환영을 표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로자지만 다음은 난민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이후 피난을 떠난 아프간 국민이 25만 명이고 그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국제 협약에 의거해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안보의 피해자인 난민을 구제하는 것은 지구촌 국가들의 공동과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 거부감이 가짜뉴스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은 결국 나와 다른 이에 대한 배척, 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여성혐오, 이주민 혐오, 성 소수자 혐오의 연장선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혐오의 다음 타깃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집단의 공존과 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민주주의의 최대 기치입니다. 존엄은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지킬 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전쟁 이후 수많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지금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에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난민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탈레반의 도를 넘은 극단적 행태에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하길 바랍니다.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기준 최대 49명의 하객만 웨딩홀에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설과 달리 면적에 따라 출입 인원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웨딩홀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는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 하객 인원 제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다른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 보증인원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참석 가능한 하객은 49명인데, 수백 명 기준의 음식과 답례품을 강매당하고 있는 현실에 예비 신혼부부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이를 비웃듯 웨딩홀들은 최소보증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방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예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이선호군 아버지 노동자 이재훈씨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군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고 이선호군 장례식장을 지키며 동갑내기인 선호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호 이야기가 아닌 선호 아버지 이재훈씨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업무를 4년 동안 하면서 작업반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은 커녕 비정규직도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세관지역으로 들어가며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임시출입증을 받아 출근 했습니다. 이재훈씨는 정식 월급도 없었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8시간 하루 일당 115,000 원 중에서 매일 직업소개소에 알선 소개료 명목으로 12,000 원을 떼이고 받았을 뿐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기로 했던 식대 5,000원을 추가로 착취 당하면서도 자기 차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출퇴근 시키며 동방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제3자가 취업에 개입하여 근로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중간착취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대법에서는 사람장사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업체인 '우리인력'은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함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알선 수수료를 공제하여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습니다.
 (주)동방 대표이사는 무허가 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근로자를 위법하게 공급 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선호아버지 이재훈씨는 권영국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주)동방과 그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인력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이재훈씨는 이런 상황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렇게 착취당하는 구조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불법 환경 아래서 착취당하는 전국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투쟁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주셨습니다. 선호의 억울한 죽음에 보내준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고 계십니다. 저와 정의당도 그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나도 세입자’라고 호통쳤지만 주택소유자로 뽀록났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어제 눈물의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의원의 연계 가능성과 일가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결혼이후 부친의 경제활동에 개입한 바 없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이전에 근무했던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부친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의원 일가중에 박근혜 정권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정황,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에 돌입할 즈음에 부친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세종시 변경한 시점 등 결코 윤의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친의 투기로 인한 이익은 결국은 자녀들이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친의 투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의원 진심으로 사퇴로 책임지겠다면, 먼저 각종 의혹에 책임있게 소명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투기의혹으로 지목한 12명에 대해서 자체 판단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먼저 출당징계처리하고 사법적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도 말로만 자진 탈당이 아니라 책임있게 출당징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노동현안 해결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이 따로 갈 수 없음은 이미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 업종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누적만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자회사 꼼수에 반대하며 시작한 농성이 4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제대로 된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방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차 청와대 행진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한 공공기관은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 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9월 14일까지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 등 적자구조에 대한 도시철도산업의 제도적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7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9월 2일 파업 준비일정을 밝힌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공허한 약속과 말잔치 대신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민생과 노동현안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리 대단하고 무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와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을 외면한 채 방역위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노동탄압을 철회하고, 노동현안 해결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은 촉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십시요!


■ 박창진 부대표 (서면)

(경비원 처우개선 문제를 통해 노년 노동 환경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에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뉴스에 다시 한번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경비원 업무의 참담한 현실을 그려낸 책 <임계장 이야기>에 경비원을 부르는 두 가지 명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계장’. 바로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고, 다른 명칭은 ’고다자‘ 즉,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현재 경비원 노동자들의 처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 줍니다. 

경비원 노동자는 평균 60대의 연세이고, 대부분이 임시 계약직이며 1~2년의 짧은 기간으로 계약 연장직 입니다.경비원은 병들고 다치면 언제든지 해고당하는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일사이며, 동대표회의에서 고용여부가 결정되기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경비원들은 그 어디에도 문제를 호소하지 못합니다. 

화단에 분무기가 아닌 물통으로 물을 줬다는 이유로 물낭비를 한다며 무릎이 꿇리고, 고위직 공무원 아내에게 주차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해고 시키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주민들 배달주문으로 오고가는 오토바이 소음도 아이들 장난으로 내려간 차단기까지도 모두 경비원의 잘못이라 합니다. 그래도, 경비원 노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은퇴 후 노년노동자가 다수인 경비원들이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려서 외면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경비 노동자가 인간적 존엄을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실한 노동이 갑질 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 위원회가 약한 노동의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