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의 아프간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환영, 인종과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 적극 대응해야


일시 : 2021년 8월 25일(수)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에 협조해온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정부들도 자국 기관에서 근무해온 아프간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송 결정은 당연한 조처입니다. 우리 정부를 도와 아프가티스탄 재건 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적인 지위는 달라도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난민 지위가 아닌지, 준하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아프간인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종·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마치 정당한 의견인 양 소수자를 공격하는 표현이 용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권유린과 폭력의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부모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기라도 살려달라'며 갓난쟁이를 철조망 위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협조자 외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잊지 않고 다해야 합니다. 향후 G20 특별회의에서 각국의 역할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새긴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난민문제 해결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난민이 집중되는 인접국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난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