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정부와 국회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14:05
장소: 국회 소통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연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탈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한 부모가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졌다는 소식, 탈출 인파에 압사당한 두 살배기의 소식은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협력과 동시에 국내 난민 수용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밝혀야 합니다. 아프간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함께 군부대와 지방재건팀을 파견하는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재한 아프간인들은 “한국에 협력했던 가족들 구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프간 지방재건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일한 현지인·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해 시급히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내 난민 수용은 결과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미군기지 수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아프간 난민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