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군 성폭력 원인이 여군 행동과 옷차림에 있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사과하고 당은 책임 있는 조치 실행해야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 성범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서욱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는 과연 한기호 의원이 군 성폭력을 해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충분한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군 내 여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방부 지침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서욱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녀가 둘만 방에 있을 때 사무실이던 어디던 문을 개방해야 된다’, ‘복장도 어떻게 해야된다’ ‘실제 여군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 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성차별적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군내 행동지침이 없어서, 또는 여성들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아연실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입니다. 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성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한기호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군 내 성폭력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과 현재에도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낸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이 아닌 당 사무총장의 발언인만큼 무게를 갖고 당사자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