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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도 하고 조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입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노동자대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없었습니다. 또 집시법 위반과 노동자대회 참여 시 발생했던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서 양 위원장은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노동자 탄압이 아닌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였다면 양 위원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먼저 대타협의 자세를 취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정부는 대화를 제안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 일찍부터 제기됐던 의료인력의 번아웃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민주노총은 꾸준히 사회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5대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논의할 노정 교섭틀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구속영장 집행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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