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종부세법 개악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다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상위2%안을 전격 철회하고,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밀어붙였습니다.
한 마디로 ‘종부세와 더불어 집부자들의 힘’을 확실히 보여준 날입니다. 
권력을 놓고는 죽일듯이 싸우다가도 부동산 부자들 앞에만 서면 양당은 찰떡궁합입니다.
겉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집 부자들의 투기이익에 충실했던 양당의 민낯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양당의 종부세 개악은 집값 잡기를 포기하겠다는 공개 선언이자, 집값 폭등으로 깊은 박탈감을 안고 사는 보통 시민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의 종부세도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령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빵점짜리였습니다. 
기존 9억원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은 3.7%이며,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약 4만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반성했던 게 불과 석달 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여당 대선 주자들도 보유세 강화와 집값 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역주행에 대해 모른 척 어물쩡 넘어간다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