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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학기 등교수업,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 법안’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학기 등교수업,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 법안’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11:20
장소: 소통관


오늘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의 본격적인 2학기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공언했던 2학기 전면등교는 불가능해졌지만 학습결손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등교확대를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학급밀집도입니다. 
정의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교방역은 물론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누차 지적했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88개 법안중 68번째로 밀려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 법안을 전혀 다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코로나 안전 대책 운운하면서 정작 중요한 ‘학급밀집도 완화 법안’은 관심도 없습니다. 양당은 오늘 2학기 개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까.

게다가 시.도교육청들은 2학기 개학이 시작된 마당에 지난 달 2차 추경에서 편성된 교육예산 6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명백한 늑장행정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추경 6조 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이 전면등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학급밀집도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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