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사과는 없고 이재용 경영활동 가이드라인만 있었다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6:4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촛불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황희정승식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책임 회피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취업제한 상태인 상황입니다. 재벌 특혜 가석방도 모자라 청와대가 오히려 대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부채질하며 법무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특혜는 없다며 노래를 불렀던 박범계 장관의 호언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기업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과 절차 따라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취업제한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박범계 장관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 특혜에 특혜를 더해가는 문재인 대통령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 남은 일은 재벌특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도 허무맹랑합니다. 법과 정의 없는 경제·경영 활동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려 왔는지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경영 활동 밀어주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