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동대문구 성소수자 체육관 대관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관련, 거대양당은 차별금지법 심사에 즉시 나서야
법원이 성소수자 체육관 대관 차별에 대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대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시설 접근 및 이용의 차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 역시 차별을 가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처럼 안타까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합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3건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장에 들어가지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소위 회의 일정을 잡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당론을 정하고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차별 앞에 시민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임하십시오.
2021년 8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법원이 성소수자 체육관 대관 차별에 대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대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시설 접근 및 이용의 차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 역시 차별을 가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처럼 안타까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합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3건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장에 들어가지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소위 회의 일정을 잡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당론을 정하고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차별 앞에 시민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임하십시오.
2021년 8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