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석방 반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석방 반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1년 8월 13일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구치소 앞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 황망합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촛불정부가 재벌권력 앞에 무릎 꿇고, 촛불과의 약속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 기득권의 초법적 사익 추구 행위를 관용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재벌 석방은 잘못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이재용 석방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마지막 있던 기대와 신뢰마저 완전히 소멸하는 느낌입니다. 내로남불 정부는 이제 정치적 책임까지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흙 묻히지 않겠다며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비겁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촛불 대통령이 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를 끝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촛불 이전 유전무죄 사회로 되돌려놓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법 위에 날뛰는 재벌 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해제를 승인하는지부터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남은 불법승계 재판에서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만들어준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 그 촛불의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누구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 감옥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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