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12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자영업자 부채 관련)

자영업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와 장혜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119조가 증가해 803조 5천억을 기록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만 작년 한 해 대비 28조 3천억이 더 늘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에 자영업자들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아니라 빚더미만 떠안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난한 약자에게는 재난으로, 부자에게는 호기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금융감독원 ‘2021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이자 이익만으로 22조 1천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작년 대비 1조 7천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은행권에는 역대급 실적을 안겨 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은행권 대출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대출액 831조 8천억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약 34%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대출액 대비 27.7%가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3분기 만에 42.8%가 급증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발생한 사회적 빚을 개인 채무로 떠넘긴 비극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 계획을 밝혔습니다. 썩어 있는 심장 밑은 보지 않고 손톱 밑의 가시 하나 빼는 꼴입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방안은 대출 만기를 장기 연장하고, 정책자금대출의 이자 감면과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아울러 희망회복자금의 선지급 후정산 방식 등을 검토해 벼랑으로 끌려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줘야 합니다. 정의당은 철저히 민생에 집중한 대안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시민들을 지키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다가오는 월요일, 대체공휴일법에 따른 첫 번째 광복절 대체공휴일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준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쉴 수 있는 시민과 쉬지 못하는 시민을 구분 지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씌운 노동차별의 굴레를 ‘쉴 권리’에서마저 씌웠습니다. 

노동차별은 사업장 규모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 어떤 개혁 입법이 이뤄져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속 태워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시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노동차별 자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법 적용 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11조를 가장 먼저 개정했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당장의 합의가 어렵다면 55조 휴일 규정만이라도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발하는 재계와 눈앞에 보이는 입법 성과가 더 중요한 정부 여당에게 그럴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저는 찾아가겠습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사업장 규모, 직종, 일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추진 반대, 전면 재논의 필요)

가짜뉴스와 받아쓰기가 판치는 요즘, 언론으로부터 피해받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언론개혁은 당연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시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하겠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위공직자, 기업 등에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여지 역시 다분합니다.  

지금도 언론 관련 소송 제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원고의 42.4%가 고위 공직자, 기업, 공적 인물들이었고, 일반인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인구집단에서 일반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고려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얼마나 언론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비율의 격차를 더 벌리고, 기득권의 비리, 노동 탄압 등의 공론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쿠팡이 자사의 노동실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줄소송을 이어가며 전략적 봉쇄소송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8월과 9월,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와 정의당이 계속 요구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야당을 핑계 대면서 미적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언론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이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수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언론단체,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이재용 석방,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밝히고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는 2심에서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전부 유죄를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하며 현실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남탓정치의 공통점은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은 이재용 석방에 대해 언론 탓을 하고, 정경심 판결에는 검찰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석방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는데, 더 큰 책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표창장 위조는 조국 부부가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국정농단 재벌을 석방해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 없음’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비겁한 침묵입니다. 만약 이재용 석방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막대한 부정의를 저지른 장관을 경질해야 마땅했을 것이나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내로남불 정부가 정치적 책임까지 하청준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하며 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데 국민들에 사과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재벌 석방과 문재인 정권의 이재용 가석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벌 가석방과 사면을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이, 이제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말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자 내로남불 화법입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줘선 안 된다” 말하며 재벌 석방을 옹호했던 박근혜 정부의 자리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석방 결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무엇이 정말로 다른가’ 질문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제기된 재벌 특혜 문제 제기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가석방 정책의 일환인 뿐인 양 포장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진실호도 발언이며,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해명은 박범계 장관이 가석방 발표 당일에 밝힌,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석방을 결정했다는 취지와도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당시 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석방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임을 인정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가석방이라면 이재용 부회장보다 석방될 자격이 있는 수형자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조차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촛불 대통령’이었던 문 대통령이 어찌하여 국정농단 재벌 석방을 추진하고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전두환 그리고 학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9일 네 번째 출석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말을 허위라고 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했습니다. 파렴치한 독재자의 모습이 그대로 입니다. 

전씨는 지난달 5일에도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었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채 집 앞 산책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된바가 있습니다. 산책할 때는 건강하다가 법정이 호출하면 갑자기 노쇠해지는 요술을 부리는 재주까지 있는듯 합니다. 

전두환 군사세력은 1980년 광주에서 학살을 통해 집권까지 성공했지만, 광주를 통해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민주주의 염원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엄한 역사 속에 5.18은 광주 금남로를 발원지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폄훼와 왜곡 세력들의 있습니다.  학살을 자행하고도 파렴치한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 우리 사회의 정의가 다시 제대로 세워 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배복주 부대표 (서면)

지난해 8월12일, 정의당 당론으로 형법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전면 개정한 법률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물리력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일부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강제력 행사와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지만 법조항은 최협의 폭행.협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 발의한 형법 32장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여 성관계의 동의여부를 기본적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위력과 위계를 행위수단을 추가하여 명시적인 업무상 고용관계 및 보호감독 관계에서 배제된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 등 다양한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고용관계 및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까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성기를 중심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분리한 것을 유사강간을 삭제하고 강간으로 통합하여 성교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모든 개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점을 법률로 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동의하지 않은 성교와 추행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형법 297조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인에 대한 성적 침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구시대적인 강간죄 구성요소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 실무와 불균형한 법조문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형법32장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서면)

(안전과 평화를 위한 두가지.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정점이 어디일 줄 모르고 변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천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백신 확보가 가능한 나라들은 2차 접종에 이어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와 분쟁국가 시민들은 백신 공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인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작부터 제약회사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와 백신의 빠른 공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백신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백신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부스터샷 도입으로 백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더욱 백신으로 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촌 모두가 ‘함께 살자’는 인류공영의 정의가 절박합니다.  다시 한 번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비롯한 백신 정의를 위해 국제 사회 노력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속에서 남북긴장 관계 악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추진은 적절치않습니다.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평화적 대화 국면 조성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며, 평화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이재용 가석방 관련, 박범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요구합니다.
이번 815가석방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십시요.

이번 가석방 적격으로 발표된 810명중 형량 80%의 수형자 비율과 형량 60%의 수형자 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 합니다.

810명 대상자중 현재 경찰과 검찰의 조사 단계 또는 추가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수도 공개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서울구치소장이 교정시설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법무부가 예비심사 이후에서야 법원과 검찰에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 합니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재벌 총수들의 경우 이미 법원 판단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씨 가석방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촛불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