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가석방 책임 돌려막기 가관,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야

오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당일인 9일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나 본부의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책임은 돌고 돌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책임을 돌려막기하는 정부의 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가석방 승인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박 장관은 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급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치 맥도날드가 폐기 빵 사용문제가 들통나자 알바 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을 징계하며 책임 떠넘기가 하는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느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책임 떠넘기기도 모자라 궤변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적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슬그머니 말을 바꿔 "가석방, 취업승인, 취업제한, 보호관찰제도는 다 다르다. 각 제도로 고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며 "취업제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어제는 이재용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모든 제도가 다르다며 은근슬쩍 이재용 활동의 물꼬를 터주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하루 자고 나면 바뀌어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박 장관은 말장난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 시에는 해외 출국과 주거지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시기 그 어떤 특혜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혜에 특혜를 더하는 행위야말로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과 정의를 쓰레기통에 갖다버리는 행위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