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릴레이 기자회견
2021. 8. 11 (수) 오후 1시30분 박범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youtu.be/Kb-4EwZlldc   7:16분 쯤 나옴

<기자회견 발언문>

우선 2016년엔 혹한때, 지금 2021년에는 폭염때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기득권 양당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 언 손을 녹여가며 나누었던 촛불의 온기와, 함께 꿈꾸었던 이 나라의 모습, 우리의 외침을 말입니다. ‘돈이 실력’이라는 이들에게 ‘이게 나라냐’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권력과 돈과 관계없이 벌을 받도록 하라는 것, 그저 법 앞에 평등한 심판을 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촛불의 힘은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려 법 앞에 세웠고, 불법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만인이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해 가석방 형기기준을 바꾸었고, 가석방 적격결정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 였습니다. 이런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때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었다는 지난 기억에 허탈한 실소가 납니다. 어떤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없습니다. 돈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이 나라의 적폐는 여전히 공고하기만 합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재벌이 국민 위에 있다는, 이 나라의 법치가 죽었다는 정부의 자기고백입니다. 돈과 권력과는 관계없이 죄가 있으면 벌받도록 하라는 수백만 촛불의 소박한 요구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스스로 촛불 정부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 존립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입으로는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재벌을 위해 일하며 적폐의 성을 쌓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재용이 없으면 이 나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민들을 협박한 재계와 손발을 맞춰 동조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촛불은 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끝내 촛불이 꿈꾸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앞으로 '공평' 및 '공정'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 없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