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백지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역주행도 모자라 이젠 스스로 말 바꾸는 ‘거꾸로 정당’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백지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역주행도 모자라 이젠 스스로 말 바꾸는 ‘거꾸로 정당’

일시: 2021년 8월 11일(수)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까지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집권여당 부동산정책에 대해 또 한 번 오락가락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유지’로 방향을 잡으면서 민주당 스스로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거꾸로 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말에 집값 안정을 위해 ‘원룸이나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고작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부.여당 스스로 약속하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마저 뒤집으면서 소수 집부자들을 향한 부동산  역주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대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여당에게 과연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집부자들에게 완전히 두 손들고 무릎을 꿇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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