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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4차 대유행 속 2학기 등교수업, 핵심 관건은 ‘과밀학급 해소’ (교육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관련)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4차 대유행 속 2학기 등교수업, 핵심 관건은 ‘과밀학급 해소’ (교육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관련)

일시: 2021년 8월 9일(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오늘(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통해 교육 결손을 회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원격수업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올해 초에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던 등교 원칙을 결과적으로 다시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결국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이미 2학기 개학이 시작된 학교도 있고 대부분 개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결정한 점은 유감입니다.

줄곧 말해왔지만, 코로나 시기 등교 수업에서 핵심 관건은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교육부가 이동식 학교 건물, 증개축, 학생 배치 계획 재수립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1학기동안에 실질적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비롯하여 학교 방역인력 배치 등 학교 현장의 코로나 방역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방역 안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학생 감염추세 분석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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