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가석방 불허 촉구 정의당 지도부 기자회견

일시: 8월 9일(월) 오전 12시 30분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잠시 후 2시면 한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돈도 실력’이라는 불공정의 적나라한 민낯이 법의 이름으로 공인될지 가늠하게 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주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였던지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실이 더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평등 가짜공정의 위선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재용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던 재계, 그리고 대놓고 동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풀어줄 것입니다.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같습니다. 가석방 후 취업제한만 풀어주면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계도 정부 여당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입니다.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풀어준 다음,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풀어줄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로 확인한 정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뒤집기에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과 광장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개혁세력을 자임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실력이고, 위선이 능력인 낡은 기득권일 뿐입니다. 단언컨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를 공식화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정의당은 이재용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님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삼성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들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쥐락펴락 하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마치 자신들의 발 아래 세상인 양 활개를 쳐왔습니다. 재벌은 늘 구속되어도 금방 풀려났던 것이 지난날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될 것 같지 않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들었던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불법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취하려 국정농단에 가담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 앞에 평등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 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재용 석방을 감행한다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와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이야기했던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재용 석방론이 불어오던 시기에 맞춰,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되는 기준으로 가석방 형기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속사유와 연결된 사안인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이 아직 현재진행형임에도, 재판 중인 수형자 가운데에선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정당국은 이재용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의견조회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가석방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의지와 책임 하에 감행되는 것입니다. 가석방제도라는 절차 뒤에 정부의 책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했던 선언을 기억합니다.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를 증명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불공정이 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촛불이 염원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삼성재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용 석방 불허 결정이 날 때까지, 저와 청년정의당은 법무부 앞을 떠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비선실세도, 재벌도 아닌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촛불정신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이재용 석방 불허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기를 채운 것 외에는 가석방 기준에 모두 불합격인 이재용은 석방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해주십시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석방을 불허하십시오. 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배신 정부로 막을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