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헝가리 반동성애법 국민투표 관련, 표 결집 위해 성소수자 존엄 짓밟는 정치 멈춰야

헝가리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영화, 학교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과 묘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헝가리 총리와 집권 여당이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에 분노합니다.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성소수자 시민을 악마화하고 있는 헝가리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이익을 취하는 정치 집단의 비열한 모습은 먼 나라 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을 주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의 표를 과도하게 의식한 채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대한 발언조차 삼가고, 심지어 혐오 발언마저 스스럼없이 내뱉는 유력 정치인의 모습은 잔인하지만 익숙한 풍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제출된 수많은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에 좌절을 겪는 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치는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을 짓밟고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유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해온 정치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차별과 혐오 쪽으로 기운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모든 국가는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는 정치와 행정을 끝내야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포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성별정정특별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통해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차기 대통령을 자임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책 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선거는 지난 대선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