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탄소중립위원회 초안은 시민 기만, 전면 폐기하고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실제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안은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또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1,2,3안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산업계의 앓는소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이후에 다양한 비판을 받아온 ‘공론조사’ 방식을 또다시 채택한 것도 정부가 탄소중립의 책무는 피해가고 뒷짐만 지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럴 거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라 ‘탄소중립포기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 초안이고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1안과 2안을 선택한다면 파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불량식품을 두 개나 섞어 놓고 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밝힌 영국과 EU의 예시는 해당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결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알량한 핑계로 석탄화력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석탄 자본에 굴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파리협정에 명시된 ‘진전의 원칙’ 즉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은 안을 제시하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초안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초안은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산업계 위주의 위원회 구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을 전면 폐기하고 위원회 구성부터 새롭게 정비하길 바랍니다.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보강하고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펼치길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