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맹탕으로 끝난 군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정부는 무효 선언하고 전면 재조사 해야


일시 : 2021년 8월 3일(화) 15:30
장소 : 소통관


지난 3월 국방부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체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의욕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인과 군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였고 약 3천695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50여 명의 조사단을 꾸려 진행한 조사결과는 단 한 명의 기소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결과대로라면 군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내 모든 공기관 중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청정구역이란 결론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모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부동산 투기 청정지대로 선포하고 국방부에 큰 상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조사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런 맹탕의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군 자체 조사를 진행한 데 있습니다. 군 문제는 군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은 군 부동산 투기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역자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반쪽짜리 조사를 시작하며 수개월 동안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군 성폭력 문제부터 오늘 발표한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까지 군이라는 필터만 거치면 여지없이 ‘맹탕’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도 이 정도면 도를 넘은 것입니다. 단 한 명을 기소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십 명 규모의 조사단을 운영한 국방부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단 한 명의 기소라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국방부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즉각 무효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