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2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전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전신주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지하 저장고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창문을 닦던 청소노동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18시간 연속근무하던 이주노동자는 압축기에 머리가 끼여 죽고,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1,200kg 목재 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또 떨어진 철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7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후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178일이 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결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까지는 오늘로 21일 남았습니다. 임기를 9개월 여 남긴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를 기필코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이 21일 남은 것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죽은 노동자의 빈소를 직접 찾아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죽음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 신호수를 투입하고 업무 가중이 되지 않게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는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그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차후에 개정하여 차차 보완하겠다는 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고,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노동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선호 군 빈소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본인의 권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요인들을 시민들이 직접 공익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재차 촉구합니다. 제도가 미비한 것은 고치더라도, 있는 제도라도 지키도록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공익 신고로 접수하여 중대재해 근절 문화를 일상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중대재해 위험요소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당의 중대재해119센터를 통해서 일터의 안전을 직접 지킬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전한 귀가를 약속하며 출근했을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가 다시 트였습니다. 연락사무소 재개에 이어 남북 영상회담 체계 구축을 북한에 제안하며, 꽁꽁 얼어 붙어있던 남북관계에 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이 뒷걸음치지 않게 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재차 제안드립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북한에게 대화 재개의 확실한 신호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고, 공동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합의했던 상호간 단계적 군축 문제 또한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역행할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여는데 신중하면서도 대담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서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발언 관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라며 후진적인 노동 감수성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 당에 그 후보답게 국민의힘 대선주자 답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는 꼼수 정책으로 합리적인 척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완전히 짓밟는 무지한 인식입니다.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제 보장은 이미 공동체 간의 합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하느냐가 지금 사회의 화두이지 이를 역행하는 것은 논의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주장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굳이 지역별 차등이 아니더라도 업종별, 연령별, 규모별 등 그 어떤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일 뿐입니다.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백신 휴가 등 노동자 간의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이를 책임 있게 바로 잡을 고민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주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이라며 그를 모독한 윤희숙 의원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일관성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기는커녕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선주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할 듯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서면)

(국민의힘은 양준우 대변인을 징계하십시오) 

안산 선수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안티페미니즘 선동을 통해 자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 업체의 홍보물에 쓰인 손가락 모양이 '메갈 손가락'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급기야 해당 컨텐츠를 제작한 노동자가 징계를 받도록 만드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숏컷을 했다고 '페미'라며 마녀사냥하는 식의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책임을 '손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들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논리들을 퍼나르기 바쁩니다. ‘남혐’으로 지목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라며 사이버 폭력의 책임을 안산 선수에게 돌리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양 대변인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양준우 대변인은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입니까, 여전히 '펨코당' 대표입니까. 양준우 대변인은 지금 어디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지지자들에게 '쥴리' 운운하는 공격을 멈추라 이야기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을 멈추라 요청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쥴리'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말하면서도,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이 벌어지는 상황에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내로남불입니다. 안산 선수가 받은 사이버 테러에 피해자를 탓한 양준우 대변인은 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양 대변인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정부기구중 적어도 고용노동부 만큼은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며 정부에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각급 노동현안에 있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지난주 폭염 속에서 각종 노동 현안이 있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책고용노동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현안은 직접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에 기초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측은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PC 파리바게뜨의 경우 그동안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노조탈퇴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일부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경우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 적절하다 보기 어렵고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 등에 대해서 노동부는 지난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월에 사망한 네이버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폭염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 택배와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건사고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대제철과 자동차업종 등 각급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법원판결에도 사측은 막무가내입니다.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달 3일 집회 전후로 민주노총에 대한 방역위반과 불법집회 논란은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방역만큼 국민의 민생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만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동현안 해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응답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사회적 약자 이간하는 국민의힘 퇴행 규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대변인이 내뱉는 말들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며 이 폭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깜짝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120시간 노동 발언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최고 산재 사망에 대한 이해도 없이 내뱉는 말이었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고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 두 대선주자들이 한 때 우리나라의 중추적 기관의 장이였다는 사실조차 기가 찰 발언들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동자들과 싸움을 붙이는 것 입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에게 원망하게 만든 것이 맞습니까?

이제 플랫폼 경제 확장 속에서 무수한 새로운 노동과 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코로나19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청년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코로나 승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작태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게 사과하길 촉구합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의 남성혐오 운운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의 가치조차 없는 퇴행적 발언이며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여성혐오와 차별을 시정하는 인권적 관심보다는 어떻게든 2030 청년 젠더갈등을 촉발하여 표를 얻겠다는 얕은 생각은 더이상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준석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사퇴시키고 책임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서면)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폭력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헌장 제4조는 스포츠 활동이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그 개념이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어렵게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수들과 스탭들을 응원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경기를 마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일부 네티즌의 태도는 차별과 혐오는 세계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안산 선수의 쇼컷트 헤어스타일과 소셜미디어의 작성된 글을 트집삼아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하고 그녀의 금메달을 박탈하라는 말도 안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유포. 확산된 상황은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이 젠더 이슈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을 허용하고 용인하게 했습니다. 
안산 선수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발언은 온라인 폭력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젠더 이슈로 갈등을 만들어 낸 정치인들은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온라인 폭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독일의 여성 기계체조 선수 엘리자베스 차이츠는 ‘우리는 모든 여성,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입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고, 독일 체조연맹은 ‘(새 유니폼은) 스포츠계 성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산 선수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 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혐오가 없이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