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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의뢰 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의뢰 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일시 : 2021년 7월 30일(금)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8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브리핑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권익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법’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권익위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 명단 공개와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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