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6인 협의체는 비생산적 양당협의체 / 거짓말 의심되는 최문기 후보자, 자격 없다)

○ 6인 협의체는 비생산적 ‘양당 협의체’, 비교섭단체 포괄하는 정상적 국회논의 진행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6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하고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공약 실천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제를 실현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으로 이뤄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의 협의체 논의구조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부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파행사태도 양당만으로 이뤄진 협의체의 협소한 논의방식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 국회가 다뤄야할 시급한 민생의제 논의 역시 모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또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양당 협의체 역시 3월 초 첫 회의를 가진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촉구해온 진보정의당 및 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된 양당만의 논의는 애초부터 제대로 이뤄질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미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바 있는 양당 협의체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바란다. 국회에는 양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당 협의가 아닌 비교섭단체를 포괄하는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상적인 국회운영을 진행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노회찬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삼성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 한편 5월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 복지공약 이행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추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거짓말 의심되는 최문기 미창부장관 후보자, 자격 없다

김종훈 후보자 낙마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내정된 최문기 후보자의 과거 농지구입에 대해 투기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답변조차 거짓말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문기 후보자는 2003년 구입한 평택 땅에서 본인이 직접 과수원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3년간 평택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는 불과 3번에 불과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사일에 종사하도록 되어있는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는 사이 땅값은 무려 5배나 올라 최문기 후보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던 최 후보자는 질타가 이어지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만 지은 것은 아니라며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이 강하게 의심되는 최문기 후보자는 이미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조차 그 뜻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 역시 매우 큰 자격미달 사유이다. 최문기 후보자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작 ‘선도형 경제’라는 부족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농지법 위반의혹에 인사청문회 거짓말 정황, 그리고 주무정책에 대한 빈곤한 이해도까지 고려할 때, 최문기 후보자는 한마디로 낙제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훈 전 후보자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최문기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최 후보자 역시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