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방안, 6조원 안 쓰고 뭐하나
시도교육청 계획 보이지 않아 유감
교부금 6조원이 늘었는데, 교육회복 방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시도교육청 계획도 안 보인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오늘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2천 200억원이 투입되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면서 튜터링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가미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2천 600억원과 내년 6천 190억원이며, 교육부 운용 예산이다. 방안을 제공받는 학생은 하반기 70만명, 내년 133만명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프로그램과 예산을 최대한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아쉽다. 추경에서 6조 3천 658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었는데, 교육회복 방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막대한 돈이 생겼지만 현재로서는 움직임 없고, 시도교육청 계획도 없다. 8월 중 발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했는지 묻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들이 오늘 발표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계획 없으면 자중해야 했다.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 방안은 네 가지 지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첫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나 교사 관찰 및 상담 등 다양한 도구로 학생들을 진단하는 접근은 적절한데, 그것과 병행하여 기존 데이터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으면 한다. 교육격차에 대해 인식조사만 있을 뿐, 실증 분석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종단조사 이외에 기존 데이터 활용하여 원격수업과 학습결손의 관계 등을 양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보충활동 등 교육부의 방안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올해 하반기 70만명, 내년 133만명 등 일반적인 사업보다 많은 학생들을 포괄하는 점은 맞지만, 원격수업 학습결손 피해에 대한 대처로서 적절한 규모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133만명이면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25% 이기 때문이다. 중위권 붕괴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 상당한데, 교육부 방안이 중위권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사각지대 없는지 궁금하다.
셋째, 보충활동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교육부 방안은 방과후와 방학 중 보충 형태인데, 고학년일수록 별도 보충 형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거부감 있다. 섬세한 해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돈을 내려보내면서 학교더러 언제까지 집행하라는 하달식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과 교직원 의사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과밀학급 해소는 28명 이상을 해소하겠다는 그림으로, 부족하다. 28명이면 교실내 거리두기가 어렵다. 교실 밀집도가 여전하여 등교확대에 얼마나 도움될지 의문이다. 올해 하반기 1천 500억원, 내년부터 연 1조원 투입해서 2024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증액된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은 어디 쓰려고 하는지도 묻고 싶다.
등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 만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 처방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행재정 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이름이 지니고 있는 함의다.
그런데 6조원 넘게 늘어나는 교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언반구 없다. 교육청들의 준비 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한 달여 전인 6월 25일에 증액 교부금 규모를 일일이 알려주면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 프로젝트 등에 우선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2학기가 멀지 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