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이명박정부 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50% 증가

-노회찬 의원, “이명박 정부에 의한 국가 연구인력 비정규직화로 국가 연구인력기반 황폐화 초래”

-노회찬 의원,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선진화 결과는 정규인력 대규모 감축과 공공서비스 후퇴”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이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6월 말 현재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3,495명이며, 이중 정원내 인력인 현원은 246,819명으로 84.1%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은 46,676명으로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이명부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구성 현황(2012.6.말 현재)

단위 : 명, %

기관수	총 인원	현원(정원내 인력)	비정규직
288개 공공기관	293,495	246,819	46,676
비중		84.1	15.9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12월 말과 비교해 총 인원은 15.2% 증가한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2012년 6월 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약 50%인 15,451명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증원이 3,961명으로 26%나 차지한다”고 밝혔다.(<표2>, <표7>참조)

<표2>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 인력운영의 변화

단위 : 명, %

	2007.12.말 기준			2012.6.말 기준			증감현황
	총인원	현원	비정 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 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 규직
공공부문	254,804	223,579	31,225	293,495	246,819	46,676	38,691	23,240	15,451
증가율							15.2	10.4	49.5
신규							18,933	13,644	5,289
비중							48.9	58.7	34.2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두뇌역할을 해야 할 이들 국책연구기관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운용을 해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인력운용은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져오고, 질 높은 연구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 연구인력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표3> 국무총리실 소관 공공기관 인력운영 현황

기관	소관부처	2007.12현재			2012.6현재			증감
기관	소관부처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28	23	5	53	29	24	25	6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114	74	40	164	79	85	50	5	45
국토연구원	국무총리실	269	165	104	361	188	173	92	23	6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139	110	29	180	110	70	41	0	41
산업연구원	국무총리실	150	145	5	164	147	17	14	2	12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총리실	137	95	42	174	103	71	37	8	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185	129	56	167	116	51	-18	-13	-5
통일연구원	국무총리실	69	54	15	76	50	26	7	-4	11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373	246	127	473	276	197	100	30	70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총리실	147	114	33	208	124	84	61	10	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총리실	260	196	64	346	243	103	86	47	39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총리실	210	97	113	272	107	165	62	10	52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총리실	110	108	2	86	82	4	-24	-26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총리실	164	143	21	171	141	30	7	-2	9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총리실	46	37	9	105	64	41	59	27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총리실	198	137	61	271	131	140	73	-6	7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88	86	2	114	91	23	26	5	21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총리실	124	103	21	176	115	61	52	12	4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총리실	132	119	13	141	122	19	9	3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63	47	16	78	49	29	15	2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총리실	161	104	57	203	114	89	42	10	32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총리실	67	57	10	96	78	18	29	21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43	43	0	86	55	31	43	12	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총리실	183	115	68	236	116	120	53	1	52
합계		3,460	2,547	913	4,401	2,730	1,671	941	183	758

<표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 인력운영 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광주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441	197	244	691	253	438	250	56	194
기초과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0	0	0	95	56	39	95	56	39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19	13	6	30	21	9	11	8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94	67	27	306	118	188	212	51	1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857	655	202	1,207	714	493	350	59	291
한국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1,952	975	977	3,131	1,368	1,763	1179	393	78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523	331	192	574	344	230	51	13	3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706	343	363	996	428	568	290	85	20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769	294	475	853	330	523	84	36	48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1,698	1,139	559	1,823	1,224	599	125	85	40
한국천문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20	132	88	285	144	141	65	12	5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474	390	84	570	410	160	96	20	76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21	173	48	236	197	39	15	24	-9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186	100	86	347	129	218	161	29	1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736	674	62	829	719	110	93	45	48
한국해양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749	485	264	1,170	591	579	421	106	315
합계		8,896	5,483	3,413	11,973	6,455	5,518	3,077	972	2,105

<표5>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기관 인력운영 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기초전력연구원	지식경제부	47	41	6	32	28	4	-15	-13	-2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16	14	2	30	19	11	14	5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716	378	338	762	385	377	46	7	39
한국기계연구원	지식경제부	863	498	365	940	545	395	77	47	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837	443	394	950	441	509	113	-2	115
한국식품연구원	지식경제부	324	172	152	468	203	265	144	31	1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394	360	34	634	380	254	240	20	220
한국전기연구원	지식경제부	497	339	158	616	378	238	119	39	8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제부	2,269	1,907	362	2,380	1,899	481	111	-8	1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식경제부	497	420	77	554	425	129	57	5	5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432	263	169	508	270	238	76	7	69
한국화학연구원	지식경제부	808	449	359	896	516	380	88	67	21
		6,892	4,835	2,057	7,874	4,973	2,901	982	138	844

<표6>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기관 인력운영 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306	192	114	407	194	213	101	2	99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2,970	2,436	534	3,037	2,348	689	67	-88	155

<표7> 국책 연구기관 등 부처별 연구기관 인력운영 현황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주무부처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합계	현원(정원내인력)	비정규직
국무총리실	3460	2547	913	4401	2730	1671	941	183	758
교육과학기술부	8896	5483	3413	11973	6455	5518	3077	972	2105
지식경제부	6892	4835	2057	7874	4973	2901	982	138	844
국방부	306	192	114	407	194	213	101	2	99
방위사업청	2,970	2,436	534	3,037	2,348	689	67	-88	155
	22,524	15,493	7,031	27,692	16,700	10,992	5,168	1,207	3,961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첨이 맞춰졌으며, 그 결과 철도사고, 발전소 사고의 급증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19일 ‘제4차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5,115명, 한국전력공사 2,420명과 발전자회사 1,570명, 한국도로공사는 507명, 한국공항공사 305명, 한국가스공사 305명, 한국철도시설공단 198명, 한국가스안전공사 85명 등 인력감축안을 발표했다”며,

“실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8,800여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이 단행되었다”고 밝혔다.(이하 <별첨1> 대규모 인력 감축 공공기관의 사례와 문제점 참조)

노회찬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안전을 위협하는 인력감축, 공공부문의 사고를 늘리는 인력감축, 재벌에 특혜 주기 위한 인력감축,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감축이라고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인력감축은 인력감축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의해 조장된 것이다. 이렇게 인력 짜르고, 공공서비스 질을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평가범주	세부 평가내용의 문제점
리더쉽	-경영효율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공유를 포함해 사실상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의 실적을 기관 경영평가에 포함
경영시스템	-정부의 예산지침 준수여부, 인건비 등 보수의 적정한 집행 여부, 인건비 절감 등 보수체계 개선 노력, 총인건비 준수노력 여부, 단체협약 체결내용의 합리성 여부 포함
경영성과	-평가가중치가 50%로 가장 큰 이 범주에서 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총인건비상승율의 반영은 정원감축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임.

#별첨 1: 대규모 인력 감축 공공기관의 사례와 문제점

<표1> 총원등 대규모 인력감축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과학기술부	163	151	12	148	132	16	-15	-19	4
공무원연금공단	행정 안전부	564	551	13	509	497	12	-55	-54	-1
기초전력연구원	지식 경제부	47	41	6	32	28	4	-15	-13	-2
대한석탄공사	지식 경제부	2,397	2,387	10	1,723	1,699	24	-674	-688	14
대한지적공사	국토 해양부	4,150	3,975	175	3,847	3,651	196	-303	-324	21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행정 안전부	61	49	12	41	38	3	-20	-11	-9
신용보증기금	금융 위원회	2,437	2,152	285	2,321	2,073	248	-116	-79	-37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국무 총리실	185	129	56	167	116	51	-18	-13	-5
주택관리공단	국토 해양부	2,127	2,010	117	2,103	1,953	150	-24	-57	33
코레일유통(주)	국토 해양부	762	440	322	515	291	224	-247	-149	-98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식 경제부	1,167	1,114	53	1,125	1,092	33	-42	-22	-20
한국감정원	국토 해양부	846	830	16	754	727	27	-92	-103	11
한국공항공사	국토 해양부	1,917	1,904	13	1,682	1,662	20	-235	-242	7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938	751	187	873	603	270	-65	-148	83
한국남동발전(주)	지식 경제부	2,036	2,036	0	1,845	1,821	24	-191	-215	24
한국남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1,914	1,914	0	1,843	1,843	0	-71	-71	0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총리실	110	108	2	86	82	4	-24	-26	2
한국동서발전(주)	지식 경제부	2,152	2,152	0	1,937	1,930	7	-215	-222	7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38	111	27	101	91	10	-37	-20	-17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380	363	17	298	281	17	-82	-82	0
한국서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1,882	1,877	5	1,710	1,706	4	-172	-171	-1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 노동부	648	648	0	629	586	43	-19	-62	43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식 경제부	2,836	2,833	3	2,584	2,576	8	-252	-257	5
한국전력공사	지식 경제부	21,301	21,012	289	19,668	19,381	287	-1,633	-1,631	-2
한국조폐공사	기획 재정부	1,856	1,611	245	1,560	1,429	131	-296	-182	-114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위원회	634	425	209	596	396	200	-38	-29	-9
한국중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2,199	2,199	0	2,094	2,094	0	-105	-105	0
한국철도공사	국토 해양부	32,819	31,679	1,140	29,246	29,148	98	-3,573	-2,531	-1,042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 해양부	1,567	1,539	28	1,383	1,345	38	-184	-194	10
								-8,813	-7,720	-1,093

① 국민들의 철도이용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공사 인력 감축

-5,115명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인력감축계획이 추진된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2012년 6월 말 현재 3,573명이 감소했으며, 정규직 2,531명, 비정규직 1,042명이 각각 감소함.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국민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음.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12월의 정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정규직인 현원을 2010년말 29,958명으로 약 1천700명 이상 줄인 뒤 2011년 KTX사고가 빈발하기 시작함. 2011년 2월 광명역 KTX-산천 탈선 사고 이후 2011년에만 철도 사고(장애) 40여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및 장애는 중정비 시기가 도래한 KTX-1과 2010년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 차량에 집중되고 있음. 또한 KTX-2단계 구간의 경우 선로전환기, 언양고가 등 시설물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이런 철도사고 등의 원인에 대해 “무리한 인력감축(철도선진화), 철도차량의 검수주기 연장,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등 관련 종사자의 기강해이, 그리고 차량 자체의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정원감축 인원의 절반이 넘는 2958명은 철도안전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시설, 전기, 차량관련 인원으로 철도사고 등이 결국 정비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소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인력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KTX 및 산천 일상검수주기 연장(3500㎞→5000㎞), 선로도보 순회 감소(주2회→주1회), 신호설비점검 축소(2주마다 점검→월 점검), 무선설비 및 역무자동설비 점검 축소(월1회→3개월 1회) 등 차량 및 시설물의 검수(정비) 주기를 축소함으로써 철도안전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은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사업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크게 필요하며, 노후구조물과 내구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유지보수 인원을 늘려 차량 노후화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음.

② 발전설비용량은 늘리면서 인력은 감축하는 발전회사

-한국전력을 포함한 발전 5사의 경우 지난 5년간 2,415명의 정규직 현원이 감소했으며, 발전5사의 경우 지난 5년간 784명이 감소했음.

<표2>지난 5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인력감축현황

단위 : 명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총인원	현원	비정규직
한국전력공사	지식 경제부	21,301	21,012	289	19,668	19,381	287	-1,633	-1,631	-2
소계		21,301	21,012	289	19,668	19,381	287	-1,633	-1,631	-2
한국남동발전(주)	지식 경제부	2,036	2,036	0	1,845	1,821	24	-191	-215	24
한국남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1,914	1,914	0	1,843	1,843	0	-71	-71	0
한국동서발전(주)	지식 경제부	2,152	2,152	0	1,937	1,930	7	-215	-222	7
한국서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1,882	1,877	5	1,710	1,706	4	-172	-171	-1
한국중부발전(주)	지식 경제부	2,199	2,199	0	2,094	2,094	0	-105	-105	0
소계		10,183	10,178	5	9,429	9,394	35	-754	-784	30
합계								-3,915	-3,941	26

-그런데 발전회사의 이러한 인원감축은 늘어나는 발전설비용량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대조를 나타냄. 즉, 한전에서 분사한 이후 지난 11년 동안 발전 자회사의 발전설비 용량은 31.6% 증가했으나 인력 증가율은 약 15% 증가에 그쳤음. 그 과정에서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인력감축이 그러한 불비례 상황을 가져온 것임.

<표3> 5개 화력발전자회사들의 발전설비용량 증감률

단위 : MW, %

연도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설비용량	32,378	33,619	36,469	40,850	45,099	47,105	42,615
설비용량 누적증가율	31.6

(자료출처 : 인원은 발전회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설비용량은 2011년 전력시장통계)

-발전노조는 “설비자동화를 고려하더라도...부족인원은 발전설비 사고, 고장정지, 노동강도 강화, 산업재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기함.

-지난 2년간 발전설비 사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시	사고내용
2012. 5. 30	영흥화력 4호기 전자회로판 고장으로 정비한 지 하루만에 고장정지
2012. 5. 29	영흥화력 4호기 터빈전압조정장치 이상으로 5시간 고장정지
2012. 5. 15	보령화력 8호기 건설현장에서 작업인부 1명이 항타기보조기둥에 깔려 사망
2012. 4. 26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보일러실 작업도중 비계붕괴로 노동자 5명 15m 아래로 추락하여 1명 사망하고 3명 중경상을 입는 사고
2012. 3. 27	보령화력 5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철제구조물 붕괴하면서 노동자 13명이 추락해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
2012. 3. 15	보령화력 1,2호기 제어동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호기 가동중단
2011. 12. 8	울산화력 5호기 고압터빈이상으로 고장정지
2011. 12. 7	호남화력 2호기 고압터빈밸브 접속불량으로 고장정지
2011. 12. 6	보령복합 1호기 가스터빈센서 이상으로 고장정지
2011. 11월	당진화력 4호기 고장정지
2011. 11월	신인천복합화력 10, 11호기 불시고장
2011. 9. 26	영흥화력 석탄저장고 보수작업 노동자1명 3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2011. 8. 18	당진화력 폐기물 매립장에서 테트라포드 이적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지 면서 크레인 기사 1명 부상사고
2011. 1. 27	여수화력발전소 집진기 용접작업 도중 지지대 무너져 5명 4m 아래 추락한 사고
2011. 1. 17	여수화력발전소 전기설비 고장으로 여수산업단지 23분간 정전 사고

③ 재벌에 면세사업 특혜 주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이명박 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221명, 28.9%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안은 당시 인력감축 대상 69개 기관중 가장 큰 감축율을 요구한 것이었음.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장별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세사업을 중단해 209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마련했고, 2010년 희망퇴직을 받아 121명(이중 면세사업장 노동자들이 96명임)을 감원하는 대신 면세사업단 유지를 위해 80여명의 계약직 여직원들을 고용해 운영중에 있음.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늘린 것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보면 2008년 목포해항 면세점 폐쇄, 2009년 속초해항 및 무안공항 면세점 폐쇄, 2010년 청주공항 면세점을 폐쇄한 상황임.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항 면세점, 부산항 면세점, 평택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인천공항 면세점 폐쇄에 이어 계약기간 종료후 각 면세점을 폐쇄할 계획임.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의 80%는 이미 롯데와 신라가 점유하고 있음. 2007년과 비교해보면 한국관광공사의 시장점유율은 12.02%에서 4.19%로 줄어든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력감축은 면세점 사업 폐쇄를 통해 정부가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을 롯데와 신라호텔 등 재벌 대기업에게 100% 넘겨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참고로,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사업을 통해 연간 약 140억원~150억원의 수익을 내 관광공사의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국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매출에도 롯데나 신라에 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2011년도 기준 국내 면세시장 매출은 수입품 매출 3조8천억원(91%), 국산품 4천억원(9%, 단 국산담배 포함시 약 18%)이며, 인천공항 면세점의 지난 2년간 각 사별 국산품 매출 비중은 한국관광공사 약 40%, 롯데 약 24%, 신라 약 17%임.

④ 단체협약 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난 한국공항공사의 정리해고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른 305명(정원의 15.2%)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2008년 말부터 명예퇴직 종용, 정원감축을 통해서 김포공항 등의 소방, 청원경찰, 항공등화․기계․장비정비 부문의 인력을 감축, 외주 위탁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정리해고 대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했음.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탁회사로 소속을 옮겨야 했고,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직권면직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년 8개월 간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지난 2012년 9월 1일 복직을 하였음. 2011년 7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노사간에 맺은 ‘고용안정협약 및 합의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정리해고의 시기에 관하여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기각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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