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021년 정부 세법 개정안,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세개혁과 증세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일시 : 2021년 7월 27일(화)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은 현재 코로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타개책도 아니었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책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편향 일색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 5천억 원가량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감소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8,700억 원은 대기업 감세에 쏠렸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로 내몰린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세제 혜택은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운 곳에 더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기업 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감세에만 신경 쓰고,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는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던 정부였습니다. 
정부 걱정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과 증세 논의는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증세 논의를 회피하고 재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화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 특위’ 구성에 여야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기응변식 단기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 조세개혁과 증세의 방향을 분명히 할 때 미래세대의 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며, 적극적 조세개혁과 증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