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전협정 68주년 및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일시 : 2021년 7월 27일(화)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은 6.25 한국전쟁을 멈춰놓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8년 4.27 남북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했었고,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이 논의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과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걱이며, 상호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13개월동안 단절됐던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된 것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어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는데 긍정적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한.미 정부도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화에 복귀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4차대유행과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산가족상봉, 식량.원자재 지원, 보건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 68주년을 맞아 ‘적대와 대결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내는데 있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하게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