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학습결손, 전면적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일시: 2021년 7월 26일(월)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7월 중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6월 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계속 미뤄오다가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2.0에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회복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튜터링,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통한 사회성 결손 회복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정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안의 재탕, 지원 규모 불충분, 과밀학급 해소 등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추진계획 없이 맛보기수준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또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성과지표상 인원도 4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만명이 학생수라면 전체 학생 500만명에 비해 너무 적고, 지원인력이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을 챙기느냐와 충분한 지원이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합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 등 4가지 과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6조 원과 내년부터 늘어날 교부금을 다 쏟아부어야 코로나 원격수업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피해 규모는 광범위한데 땜질식 처방은 곤란합니다.
학습결손을 넘어 생활과 미래 결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안을 재탕, 삼탕 하는 방식으로 내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가정이 교육격차의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 학습결손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