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폭염,폭우’ 3중 재난 속 ‘지옥고’ 취약계층 주거대책 마련 시급하다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 장마가 끝난 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수 있고 강한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콜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쉼터를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4차대유행으로 인해 폐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실내 무더위쉼터 총 3,781곳 중 1,615곳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절반 정도는 문을 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갈 데가 없어 골목길 그늘을 찾거나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찜통 ‘지옥고’로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더위쉼터, 냉방 물품 지원 등 폭염대책이나 차수판이나 역지변 설치 등 폭우 침수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시설중심 임시대책이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당장에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주거빈곤층에 대한 임시긴급대책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이제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근본적 주거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년 불안한 일상을 반복하는 ‘지옥고’ 주거약자들이 배제된 채, 정부가 말하는 화려한 부동산 공급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정부당국은 ‘코로나,폭염,폭우’ 3중 재난을 겪고 있는 ‘지옥고’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우선순위 대상 선정시 현실과 동떨어진 면적 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을 비롯하여 신속한 주거전환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