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정치와 젠더 2차 세미나 '젠더와 군대' 인사말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젠더와 세대 문제를 논의했던 1차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사회 가장 차별적인 공간이자 폐쇄적인 조직인 군과 젠더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군 성폭력과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군의 구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세미나 준비에 수고해 주신 젠더인권특별위원회와 발제를 맡아주신 임태훈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군을 국민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이 국민의 군대인 것은 비단 재산과 생명, 영토의 보호라는 명시적 책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찬탈하고 개입해왔던 과거를 청산하는 선언적 의미에만 국한돼 있지도 않습니다. 군이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인권을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그런 국민의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입니까?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여러 해 반복된 군내 성폭력 문제와 은폐·축소 시도, 군기강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성소수자 병사 인권 탄압, 그리고 故변희수 하사까지. 군은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명마저 앗아 갔습니다. 자기 동료에게마저 이럴진대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군 개혁의 종착지는 또 다른 이 중사와 故변희수 하사를 만들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의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 군으로 재조직돼야 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진짜 국민의 군대를 위한 개혁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에도 여성 혐오를 확산하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대선후보들이 이남자 표심 잡기에 급급해 남녀평등복무제 공약을 내거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등입니다. 

국민들을 갈라치며 손쉽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일상적인 혐오에 직면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이해하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정의당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에 만연한 젠더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 '정치와 젠더'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젠더와 세대'에 이어 오늘 2번째 세미나는 '젠더와 군대'라는 주제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실텐데 귀한 걸음 해주신 임태훈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여성 혐오를 고작 표몰이하는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만큼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군에서 줄기차게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들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최근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이며 폐쇄적, 집단주의적 조직 문화 하에 여군 창설 이래 수십 년간 곪아왔던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들이 이제서야 불거져 나온 것일 뿐입니다. 

전근대적인 군의 조직문화를 뿌리뽑지 못한 죗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여군들이 성범죄와의 전쟁에 맨몸으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군대 내의 각종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 인권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군 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군들이 그저 군인으로서 존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의당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