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7월 22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긴급회동 제안)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2천 명대까지 번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면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된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은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4단계로 격상하는 등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까지 감염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백신 접종예약 시스템으로 백신 방역에 대한 국민 믿음도 불안해진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의 삶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들은 실업의 나락에 떨어졌고,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도 갖지 못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K-방역을 완성한 장본인이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시민들의 요구를 한낱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집회와 차량시위 말고 또 어떤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거리로 향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당장 여야 5당 대표와 만납시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코로나 재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비상민생지원과 방역대책, 백신 수급 상황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국민 앞에 공동 합의문을 내놓읍시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최고 방역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의도와 효자동,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안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선거 공동대응 제안) 
 
정의당은 8월 22일 전국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본 계획을 확정합니다. 9월 초 시작해서 빠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의당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지금 거대양당과 그 주변이 벌여놓은 대선판에는 한심하고 자질구레한 후보들의 과거 행적, 도덕성, 자질 시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나선 후보들은 빈곤한 철학과 준비 정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3급수가 돼 버린 대선판을 1급수로 정화하는 정의당의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들이 곧 출격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을 넘어 ‘함께 사는 평등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된 낡은 정치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반성 없는 국정농단 세력이 어떻게 분칠하고 얼굴을 바꾸더라도 수구 이념과 시장 만능주의에 경도된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무능으로 촛불 민심을 등진 집권 세력은 권력을 위해 옳고 그름마저 왜곡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맡겨서는 국민의 행복도, 청년의 미래도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의 잔치판이 아니라 그들 정치의 바깥에 배제된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대통령 선거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가칭)<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선거 공동대응 회의>를 제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에게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이름만 바뀔 뿐 시민의 고단한 삶을 바꾸지 않는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입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고 시대교체, 정치교체에 힘을 모읍시다.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곧바로 공식제안 드리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호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관련 )

송영길 대표가 이틀 전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석방 요건을 줄줄 말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용씨를 어떻게든 석방은 시켜야겠는데 대통령 사면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 고민 끝에 찾은 해결책인가 봅니다. 

K 반도체 전략을 세우겠다더니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까지 가서 내놓은 전략이 고작 이재용씨 가석방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게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이재용씨를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용씨 가석방에 한 몸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된다"라며 사실상 가석방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씨는 재벌특권을 이용한 정경유착으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60% 이상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범들은 9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종부세에 이어 재벌, 기득권 특혜에 대해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이재용씨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과연 특별한 불이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석방 제도는 죄의 뉘우침이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이 확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없는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문이나 작성하고 있는 이재용씨에게 가석방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지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분식뿐 아니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각종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석방을 하는 것은 남은 재판에 대응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의 재판 개입 행위입니다. 

절대 정경유착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사면의 대상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껏 임기 내내 정부여당이 비판받아왔던 내로남불식 정치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 폭염 노동환경 개선 대책 촉구 관련 )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로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폭염은 단순히 열사병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폭염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이미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온열질환 추정사망자가 벌써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법 조항,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과 기업의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난국에 둘러싸여 폭염 앞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달궈진 콘크리트와 철로 둘러싸인 건설 현장에 안전모, 마스크까지 써야만 하는 야외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매 순간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노동부 지침은 그저 권고 수준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쉬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건설노조 설문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규칙적인 휴식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20% 수준입니다. 

실내 노동자라고 나을 것도 없습니다. 고열작업을 하는 등 고온의 실내환경에서 일하지만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물류센터의 구조 때문에 새벽 4~5시에도 33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고 있으나 휴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도당 먹으면서 일한다는 비참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한 명백한 재난입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26명, 올해도 지난 16일 양주에서 자재를 나르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발생하는데도 국가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부가 폭염 앞 재해의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효성 없는 권고 수준의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작년 10월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은 불수용한  ‘기후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노동환경 개선 권고’를 온전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폭염시 작업 중지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작업 중지 기간을 반영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중지권의 확대, 비용의 보존은 건설 현장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실내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비용보다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 돈을 중시하는 결과는 한국 사회를 산재공화국, 차별공화국으로 더 굳건히 만든다는 것을 자성해야 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석방, 문재인 정부 최대의 불공정 될 것) 

문재인 대통령님, 박범계 장관님, 국정농단 재벌 이재용 석방은 결코 ‘공정’일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해 이재용이 가석방 심사대상 리스트에 올랐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아침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사면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재용 사면론과 가석방론에 불을 지펴왔습니다. 당장 얼마전에도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후보가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은 형기를 얼마나 채웠다는 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이재용을 풀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안한 척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발언과 태도, 위선적이고 양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범죄자들은 가석방되지 않고 형기를 끝까지 채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9년간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지 않고도 가석방된 수형자는 0.01%에 불과했습니다. 이재용은 사법정의 앞에서도 0.01%로 대우받는 것입니까. 

구속사유와 관련된 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범죄자 이재용이 대체 어찌하여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석방될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이 가석방된다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해석밖에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석방 제도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석방 심사 요건에 ‘경제활성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용이 구속된 후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이재용이 있어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은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2017년 촛불이 불타오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재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촛불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종말을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도 실력인 사회’, 우리가 촛불 들어 탄핵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을 배반해도 이렇게까지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해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공정한 나라입니다.
이재용이 감옥탈출에 성공한다면, 이는 문 정부 최악의 불공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재용 가석방을 종용하는 외압을 멈추고,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을 불허해야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수첩에 등장하고, 재산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일명 ‘이학수법’에도 서명하지 않은채 크게 반발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삼성재벌과의 유착 가능성이 오랫동안 제기된 인물입니다. 이재용의 가석방은 박 장관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 장관께서 스스로가 삼성유착 정치인임을 증명해주는 선택을 할 것인지 똑똑히 보겠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는 남양주시 책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의 책임은 그 개가 아니라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해당 사고 개의 견주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불법 개농장을 단속할 의무는 남양주시에 있었으나 시는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개농장 현장에서 동물학대와 음식물쓰레기 급여 실태를 이미 확인한 바 있었고, 그럼에도 ‘반려견이 아니기에 피학대동물로 볼 수 없다’며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의 이런 직무유기는 농장의 개들이 계속해서 학대받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개물림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견은 유기견으로 발견된 개였습니다. 그 개도 한때는 누군가의 반려견이였던 것입니다. 유기된 채 남양주 시보호소에 입소했고, 당시 입소 기록에는 ‘온순한 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호소에 온 뒤 어디론가 ‘입양 완료’ 처리되었으나 그 개가 가게 된 곳은 불법 개농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당시 사고견의 목은 오랫동안 목줄에 조여져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우리사회의 동물 유기, 입소견이 개농장으로 가게 되는 무책임한 보호소 관리 실태, 불법 개농장의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면 해결될 일처럼 모든 책임을 개에게 떠넘긴다면 인간으로서 양심이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사고견에 대해 바로 안락사시키지 않고, 정말 폭력성이 내재된 개인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기질평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인 일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동물을 무조건 안락사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해결책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도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앞으로는 반려동물 기질평가가 제도화되고 무분별한 안락사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보육교사의 노동권, 정의당이 앞장서 지키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끝까지 자신의 노동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인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 가을, 두 분의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정의당 의원이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과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평택시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보 후 원장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함께 행동했던 동료 교사들도 퇴직하거나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이라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채용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복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청 담당자도, 경기도 보육정책과의 담당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은 원장의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차례 시청을 찾아가고 전체 교직원들의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도 했지만, 결국 원장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정치 안할거냐는 압박 전화를 받았고 두 교사는 끝내 해고되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끝까지 해고에 맞섰고 끝까지 싸워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비단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35명입니다. 거대양당에 비해 매우 적은 수지만, 그 쓰임새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작지만 가장 큰 정치를 보여주는 정당입니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 삶의 절벽 끝에 몰린 이들의 손을 잡는 정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의장

(자영업자·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묻습니다. '소득감소 보험료 조정 신청',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현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2019년 소득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번 달 중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6월 건보료부터 소급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신청하지 않고 8월에 신청하는 경우, 6월 소급이 불가능하고 9월부터 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7월 안에 조정 신청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7월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득 감소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가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또 무인 발급기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관할 건보공단지사에 확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극 행정을 넘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험료 조정의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들의 '해촉 증명서 대란'도 마찬가지로 건보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본의원이 낸 대안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검토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저 국민들에게 행정 부담과 불이익을 관성적으로 떠넘기는 국세청과 건보 공단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서면)

(공룡으로 진화하는 플랫폼 기업 앞에 속수무책 골목상권 대책 촉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폭염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날로 공룡으로 진화하는 플랫폼 기업의 위협으로 3중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물론 신흥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제공을 넘어 직접 퀵커머스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 소위 배달의민족은 ‘b마트’를 만들어 성업중이며, 쿠팡이츠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산품은 물론 식품 등 동네 슈퍼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어 골목 슈퍼 마켓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위협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최소한의 규제와 상생협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골목 상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인 골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허위리뷰 방지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일명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일부 리뷰관련하여 개선이 있었지만, 법제도 마련없이 한계적 대책입니다.  빠른 입법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삼성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가석방 대상 될 수 있다” 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벌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이부회장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에게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하겠다”약속 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연일 거론하고 있는 언론의 여론몰이와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미래도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이라며 나서서 호도하고 있는 모습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사면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근거로 삼았던 사례와 너무나 똑 같습니다. 언론과 재벌 권력의 끈끈한 돈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회장과 투옥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더라도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이부회장은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고도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선고 받았고, 이마저도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라는 꼼수를 부려서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아주는 과도한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개선하고 다수의 삶을 위한 정책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범법자 사면등 재벌 경제 기득권에게 더 많은 편의를 주는 것을 고민 할 때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해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 나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서면)

(쿠팡의 소비자와 입점점주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ㅡ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책도 내놔야!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에 따르면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쿠팡이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 했다고 합니다.
쿠팡의 이런 시정조치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시정조치가 국민들의 불매운동 무마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쿠팡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서 문제가 된 노동자들이 핸드폰 불사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핸드폰 문제는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화재를 비롯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기회에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노동환경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용씨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포함 관련)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입니까?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우주여행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고,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재벌들의 유죄에 대햔 비판과 사면 가석방 논란이 뜨겁습니다. 

드디어 박근혜최순실과의 국정농단 공범자, 삼성전자 이재용씨가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와 종교계의 일부 못된 세력들의 눈물겨운 노고에 개탄스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재용 사면 관련 3월과 4월에 모두발언을 통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를 인용하며 청와대와 일부 세력들의 사면론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경제계의 동행과 미국에 대한 기업투자, 그리고 일부 못된 세력들의 이재용씨 사면론 거론에 대해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점입가경!”
"이제는 삼성공화국 입니까?"

범죄자 이재용씨가 올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가석방이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를 선언하는 꼴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겠다면서 출범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형 확정중인 기결수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재판 중에 가석방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더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과 가석방 대상자 포함 가능 발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는 발언 등은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며,유전무죄를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삼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씨 사면-가석방 절대 불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