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연대전략회의' 발족회의 인사말

일시: 2021년 7월 21일(수)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 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4배에서 2020년 164.3배로 더 벌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비율은 12.94%로 201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산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 지출 교육비는 1만6천 원입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40만3천원으로 1분위보다 25배가 많습니다. 소득 상위 20% 출신 청년이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소득 직장을 얻을 비율이 22.07%인데, 같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소득 하위 20% 출신 청년이 고소득 직장을 얻을 비율은 5.61%밖에 안 된다는 논문은 자산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차사회’, ‘장벽사회’입니다. 격차는 끊임없이 패배를 만들고, 장벽은 사회적 절망을 만듭니다. 세습되는 불평등은 패배와 절망을 재생산하고, 구조화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격차와 장벽은 상위계급, 하위계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같은 계급 내부에서도 아류 격차가 생기고, 아류 장벽이 세워집니다.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사람을 구분 짓고, 그 구분에 따르는 차별적인 대우를 당연한 것처럼 제도화한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에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도, 다른 사람들 쉬는 날 쉴 권리도 주지 않는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정치이지 않습니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외면하면서 최저임금인상 억지를 위해 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정치가 불평등의 책임자입니다. 

자본은 이런 제도를 뒤에서 설계한 배후자입니다. 더 많은 잇속을 챙기기 위한 불평등을 강요하면서, 이를 능력주의로 교묘히 위장해 놓았습니다. 이 자본의 천박함을 억제할 힘을 정치가 회복해야 하고, 일상의 연대를 통해 시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사회연대전략회의는 다중격차, 다중장벽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맞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연대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정치와 자본이 구조화시킨 세습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과 제도를 함께 찾을 것입니다. 같은 계급 내부의 장벽들을 걷어낼 우리 스스로의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연대전략에 집중할 것입니다. 노동이 배제된 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자본 중심의 급속한 산업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동반되는 산업전환은 노동현장의 격차와 분단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연대전략은 사회연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앞서 뛰어온 분들이 사회연대전략회의에 함께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님,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님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일궈온 성과와 변화를 함께 사는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와 정책으로 잘 다듬도록, 저도 사회연대전략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