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인사말

일시: 2021년 7월 21일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류호정 의원님과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박년배 연구기획위원님과 이헌석 위원장님, 권경락 이사님, 토론에 나서주신 정우식 상근부회장님, 최덕환 대외협력팀장님, 신동한 상임이사님, 임재민 사무처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장마 끝에 폭염 특보가 줄 잇고 있습니다. 일면 여름 계절의 익숙한 모습이라 여길 수 있겠으나 분명 여느 해 여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폭염으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져 금값으로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오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체리가 불볕더위에 익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부른 열돔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여름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부른 열돔현상에 전력 대란 우려를 부추기며 정부는 다시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고리 4호기를 재가동시키고, 신월성 1호기가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박근혜 정부에 머무른 채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결과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이는, 급진적인 확대를 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하고 질서 있는 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관료중심 대안 마련과 자본과 민간시장에 맡기는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정책 수립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대전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관련산업 노동자,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입니다. 

기후위기가 삶의 한복판으로 자리 잡은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을 외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평화로운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책임지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