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시 : 2021년 7월 17일(토) 10:20

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입니다.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에 새겨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떠올려봅니다.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적으로 개정된 87년의 헌법은 34년간 우리 사회 곳곳과 시민들의 삶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인권, 생태, 평등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주권적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과제로 상정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리는 것은 언제나 시민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헌법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낡은 헌법 탓만 하며 지금 당장의 현실 변화를 게을리 하거나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헌법 정신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자당의 종부세 개악 안을 앞에 두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이재명 지사, 헌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제헌절의 정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탄소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권자인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고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