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 관련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코로나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에 항의하며 자영업자들이 어제 울분의 차량시위에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을까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치권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통감합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K-방역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경찰이 단속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등 서울 시내 20여 곳에 임시 차량 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끝나자 서울경찰청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 허용된 것이 1인 시위뿐이라며 불법을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량시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차량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작년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대선주자들도 말로만 ‘자영업자 생존권’을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시위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항의로 벌어진 일입니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