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부 2차 추경안, 겉보기에만 부풀려진 청년 예산 내용 바로잡아야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청년 희망사다리패키지’ 사업에 1.8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을 유예당한 청년들을 위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청년 예산’의 규모가, 청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산까지 포함되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차 추경안의 청년 예산 규모가,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예산과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는 예산까지 포함된 결과였다는 사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 자체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보이는 숫자’만 부풀린 이번 2차 추경안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부가 다른 예산도 아닌 청년 예산을 부풀리며 눈속임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 중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 사업에는 3천억원의 ‘창업기반지원자금’ 증액이 포함되었으나, 이 중 실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500억원 증액에 불과했습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총 증액 규모가 2700억원으로 전액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 사업 내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실제 청년 대상 특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규모는 600억원에 그쳤습니다. 

‘제 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이번 2차 추경 청년 예산에 포함된 점도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가된 청년 예산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 등인데, 계획에 없더라도 시급히 예산을 추가해야만 했던 분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청년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는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실업과 취업 유예, 학업 단절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부적절한 부분은 수정하고 규모는 확대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추경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