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방부의 땜질식 특임검사 임명, 엄중히 지켜볼 것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국방부는 지난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대내외적 비난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르면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창군 이래 특임검사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은 것은 군 내 특임검사 제도를 활용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군 내 사법체계 특성상 특임검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중간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부실수사를 진행한 주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임검사는 군 내 직제상으로 보면 국방부 검찰단장의 바로 밑에 놓이게 됩니다. 군 특임검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특임검사 카드를 내세워 땜질 처방만 반복하는 국방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특임검사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실수사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빗발치는 비난에 겨우 빗장 하나 열어주는 형국입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소환과 관련해서는 대책과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수사의 향후 방향 자체가 부실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자 한두 명 보여주기식 기소로 진행된다면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수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임명은 국방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금 성역 없는 수사가 좌절된다면 정의당은 그 책임이 국방부 장관과 현 정부,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