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투기과열지구 ‘실거주 2년 규제’ 백지화, ‘문 고치라고 했는데 문짝을 뜯어 버린 격’


일시 : 2021년 7월 14일(수)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여당이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으로 내놓았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1년 여만에 백지화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에 뒤이은 정부.여당의 거침없는 부동산 역주행입니다.
정부.여당이 집 부자들에게 다시 한 번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 실거주 비율이 10~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실거주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규제에서 제외해준다고 하면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작년말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도 같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세입자들만 전세대란 유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기 규제를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등 규제 보완대책을 내오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없애 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 마디로 ‘문 고치라고 했는데 문짝을 뜯어 버린 격’입니다.

실거주 2년 규제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줄곧 말해왔는데, 1년 만에 투기규제를 뒤집었다면 사과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설명이나 후속대책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에 무릎 꿇은 것으로도 모자라 집값을 밀어 올리겠다는 신호를 부동산 투기시장에 요란스럽게 깜박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더욱 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역주행,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역주행의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기득권들의 오지도 않을 표심을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집값을 잡으십시오.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