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허울좋은 가짜 소득주도성장 쇼는 결국 닭근혜 때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 보다 못한 7.2%로 종결되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 전에 이미 2년간 사실상 동결되서 실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겨우 800원 모자랄 뿐이다? 박근혜 평균인상률로 하면 700원 모자랄 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이런거 아무의미 없습니다. 그건 가짜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이죠.

왜 가짜 소득주도 성장인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이 나라에 등장한건 박근혜 정권때 IMF가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앴다는 진단하에
한국에 파견한 TF팀 팀장이 한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안하면 6년내에 한국경제는 외환위기가 아니라 국가부도 올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소득주도성장이란
한국에만 존재하는 하도급이라는 해괴한 구조의 혁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하도급이라는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갑이나 을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전에 SNS에서 이런 말을 몇몇 사람이 언급했는데 그걸 처음 듣는 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도급을 혁파해서 전국민 88%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미국과 유럽에서 상식화된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고
그 노동자들이 주 소비층인 지역상권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것이 진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의 12%인 대기업과 그 노동자들 공무원, 소위 전문직종이 아닌
88%의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진짜 소득주도성장이지요.

최저임금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거꾸로 최저임금부터 올린다는 해괴한 접근을 했으니 결과가 박근혜보다 못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가짜 소득주도성장으로 진짜 소득주도성장에 먹칠을 하고 그 가능성마저 치명상을 입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