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두 거대정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정의당은 끼일 수가 없는 건가요?
민주당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한다면 선거법에서 정의당 쪽에 좀 더 유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성 정당이 안 생기도록 보완하는 것은 의석에서 손해보도록 할 방법이라고 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으니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고 할 것 같은데 - 그건 거대정당들에게 유리한 거고.
의석 수 말고 금전적 손해 - 곧 벌금을 내게하는 방법이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위성 정당을 만들면 본당의 정당투표득표율이 떨어질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 예를 들어 의석 수가 정당투표득표율의 200 %가 넘으면 넘는 수치만큼 정부보조금 도로 물어내도록 해서 안 내면 세비를 차압한다든지.
그러려면 정당투표용지에 꼭 그 당이 있어야 하니 일부러 후보를 안 내더라도 비례대표 최소 1석은 꼭 지역구 석패 후보가 갖도록 석패율제 따위 도입하면 항상 후보가 있는 셈이라 정당투표용지에 있는 거고.
석패율제의 경우 정의당과 거대 정당들 간에 합의가 쉽지 않지만 지역구 낙선한 후보가 쉽게 비례대표 의석 얻지 않게 제약 조건을 걸자고 하면 민주당 쪽도 들어줄 지도.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2위 후보가 1. 1위의 득표율이 50% 이하, 2. 2위와 1위의 득표율 합이 50% 이상, 3. 3선이상 금지
여기에 우선순위는 당규로 정할 수 있게 하면 민주당이 원하던대로 험지에 우선권을 줄 수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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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서생

    2021.07.14 00:28:24
    그런데 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당 안을 민주당이 당시 자한당도 동의 할 수 있게 한다는 핑계로
    엉터리로 뜯어고쳐서 위성정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한당이 겉만 협상하는 척하고 극력 반대하는걸 알면서 말이죠.
    즉, 민주당과 현재 국짐당 양당 기득권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설마 혹시 정신이 나가서 내려놓고 싶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구조가 양당 기득권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협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우리당은 계속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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