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2차 추경 논의, 정부와 집권여당의 조정이 우선이다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2차 추경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합의한 것을 두고 서로 공 떠넘기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합의가 번복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시급하고 절박한 중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입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면 민생을 위한 심판은 정의당이 자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2차 추경은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가장 먼저 두텁게 쓰여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온다면 재난지원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합의부터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재위 회의에 출석해 추경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으로 초기 정부안의 실행만 고집할 뿐 변화된 코로나 민생상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집이 대통령의 판단이라면 시급히 점검할 것은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꽉 막힌 민생소통 창구입니다. 한편 홍 부총리의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과 어긋난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상왕도 이런 상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80%냐 100%냐는 정말 한가한 논쟁입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안과 마찰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코로나 19의 급격한 증가로 사실상 ‘셧다운’ 체재에 돌입했다면 그에 맞는 정부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