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온라인)

일시: 2021년 7월 12일 09:30
장소: 온라인 zoom

■ 여영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오늘 입법 예고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상실한 기업 면죄부 시행령입니다. 기업의 의무를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편성을 통한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도로 국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도 반년이 걸려 나온 시행령이 결국은 기업이 책임 회피할 길만 열어준 것입니다.

24개 질병으로 한정한 직업성 질병은 산업재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도리어 질병의 구분 없이 직업성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보다 후퇴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강도 높은 육체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과 같은 업무상 질병재해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매일 같이 심야 노동을 하고, 위험한 현장 노동에 시달려도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가 되지 못합니다.

직업성 암을 제외한 것 또한 명백한 후퇴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故황유미 노동자가 세상을 뜨고 4년의 세월이 걸렸고,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폐암과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노동자의 죽음이 중대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몇 년이고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발생만으로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기업의 의무를 강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예방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중대 재해 예방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채용 위축과 처벌로 인한 기업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소극성을 운운하며 도리어 기업이 면피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중대 재해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상황인데 부족한 법을 더욱 후퇴시킨 시행령을 만든 것은 납득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 재해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시행령 재검토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의당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폭넓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안)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관련)

수도권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정부의 수도권 4단계 격상 발표와 함께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과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생계 위협이 특정 업종의 경우 광범위한 불법 영업으로 이어져 방역 사각지대로 나타날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한 사적 모임 금지와 스포츠 시설의 목욕 금지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도 같은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모두가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생계문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재난은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노동권이 없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는 동시에 강력한 피해지원과 보상이라는 선제적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우선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을 위해서도 피해 국민들에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국가의 기본 임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초과 세수를 포함하여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피해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추경 전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금융 신용도가 떨어진 국민에게도 금융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정부가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를 스스로 실천합시다. 개개인의 안일함이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음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확인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추가세수 추경 투입 및 피해지원 관련 )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이제 조금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를 벗어날 것을 기대했던 중소 자영업자들의의 상처가 도리어 더욱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어찌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과 3.25조원의 피해지원 추경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처의 깊이에 비추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4월까지의 추가 세수분을 반영한 이번 추경예산에 더해 5월까지 증가한 10.9조원을 추가로 반영해 피해지원에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시 국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추경을 확대한 만큼 추가 세수분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의무 교부해야 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고려하면 27조원 남짓만 실질적인 추경에 투입 가능합니다. 추가 세수를 포함한 추경은 4단계 거리두기를 버텨야 하는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하고 두터운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상처가 깊어지다 못해 곪아들고 있는데 재정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 행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부채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국가의 먹튀를 증명하는 것이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깊어질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처에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가부, 통일부 폐지 발언 관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끝없는 무리수 행보를 보니 취임 한 달을 맞아 성과에 대한 조바심이 더욱 커지는 듯해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등 당 대표의 주장이라는 것이 의심되는 수준의 발언들에 기가 막힙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여가부가 있다고 해서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통일부가 있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도 않으니 없애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 부처들을 개편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여성 혐오를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겪는 시민들의 불안, 공포를 포함해 통일은 한 주권국으로서 주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손쉬운 폐지 발언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미투 운동을 이끌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왔던 그 걸음걸음의 숭고함을 짓밟는 것입니다. 종전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숱한 노력들과 통일부를 설치한 역사적 배경, 상징성을 모두 차버린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상식이 통용된다면 전 세계,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성평등, 종전을 반대하는 것이라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몇 표 모으겠다고 여혐, 반북 정서에 편승한 것입니다. 혐오의 정치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제 역할을 못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 존재하는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젠더 갈등을 해소시키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제 역할 못하고 있는 상설위원회부터 폐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당의 대표가 나서서 정치 무용론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해체도 고려 대상일 듯합니다. 

당 대표로서 응당 해야 할 말은 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젠더 갈등이 악화되는지를 분석하고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값싼 어그로 정치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자중하길 바랍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내미는 전략이 고작 이런 것이라면 가만히 계시는 게 대선 주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다회수령자 수급액 삭감 방침 관련)

정부가 나서서 줄여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불안정고용입니다. 코로나19 해고만연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되려 삭감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다회 수령한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액을 감액하는 식의 내용으로 이번 달 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고용보험 개선방안’은 ‘고용보험 개악방안’이며, 고용불안시대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주 해고되는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까지 빼앗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해고증가 경제위기 시대에 정부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전가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입니다. 

실업급여제도의 기본 원칙은 해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국가가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이상 수급자 수는 2017년 7만 7천명에서 2020년 9만 4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해고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령이 늘었다는 것은, 자주 해고되는 노동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은 증가했고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증가가 노동자들의 탓입니까? 실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업급여 다회 수령자를 ‘비도덕적 수급자’로 낙인찍는 이번 ‘고용보험 개선방안’을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손실보장제도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해 국가는 제대로 손실보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번 실업급여 삭감 개악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 노동자 등 피해 지원 대책을 두텁고 빠르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금요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간담회를 통하여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강조했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알바 노동자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두텁고 빠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상황의 긴급성은 있다지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사전에 수렴하고 선제적 대책을 내오지 못하는 과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후 방역협력과 실효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충분히 방역에 협력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일방적인 피해와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K 방역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과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와 집권당의 전략적 대처의 부족은 백신 수급을 비롯하여 최근 7월초 방역 긴장 완화에서도 이미 실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표피적인 대책과 효과에 머문 대책 기조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 정당과 책임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과감히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당초 예상보다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등장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제 정당과 함께 국민적 대책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예산 처리에 있어 피해 손실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